개인회생 신청자격: 정기적 수입, 채무 한도(무담보 10억·담보 15억), 변제기간과 신청 법원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인지는 크게 세 가지로 갈립니다. 수입이 있는지, 채무가 한도 안인지,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입니다. 아래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와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에 적힌 내용입니다.
개인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법원 안내에 따르면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과다한 채무 때문에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 안내는 두 유형을 이렇게 풉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처럼 고용 형태나 소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이나 이와 비슷한 수입을 앞으로 계속하거나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설명은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를 근거로 적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제도나 배드뱅크 지원절차를 이용 중이어도, 파산이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고 법원 안내에 나옵니다.
채무가 얼마까지 가능한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를 근거로, 담보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이하, 담보가 없는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한다고 법원과 생활법령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주식 투자로 생긴 대출이나 신용 빚을 다르게 취급하는지는 읽은 안내 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외한다는 말도, 특별히 허용한다는 말도 없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른 판단은 법원 안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나 갚아야 하나
법원 안내는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제된다고 설명합니다. 회생법 제611조 제5항 단서에 해당하면 5년입니다. 어떤 경우가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읽은 페이지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변제액이 얼마인지는 소득과 생계비, 채무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이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스탁론이나 신용융자처럼 이자가 붙는 대출이 있다면, 현재 이자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는 계산기(stocklon.html)로 먼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
원칙적으로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냅니다. 법원 안내의 예시로 부천시에 사는 사람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냅니다. 서울에 주소가 있으면 관할이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이어도 서울회생법원에 냅니다.
비용과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
법원 안내에 적힌 비용은 인지대 3만 원(정부수입인지)과 송달료입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수 곱하기 8회분을 더하고, 1회분은 5,200원입니다. 안내의 예시로 채권자가 5명이면 총 260,000원입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붙입니다. 급여소득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이나 소득증명서로, 영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이나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진술서 등으로 수입을 소명합니다. 그 밖에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사본이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신청서에 꼭 붙일 필요는 없고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내면 된다고 안내됩니다.
신청한 뒤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생활법령 목차 기준으로 개시신청, 개시결정, 채권자집회와 채권자목록 이의제기, 인가결정 또는 폐지결정, 변제 수행, 면책결정 순입니다. 같은 안내는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파산과 달리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합니다.
정리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고, 무담보 채무 10억 원·담보 채무 15억 원 한도 안인 개인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기본 변제기간은 3년이고 예외로 5년이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법원 전자민원센터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은 소득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법원 안내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일용직도 생활법령 안내에 급여소득자 예시로 나옵니다.
개인회생 채무 한도는 얼마인가요?
담보가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권은 15억 원 이하입니다(회생법 제579조 제1호 근거).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원칙적으로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입니다. 서울에 사는 경우는 서울회생법원에 냅니다.
안내 · 이 글은 법률 조언이 아니에요. 제도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법원 전자민원센터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개인회생 개요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개인회생 신청서작성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 개념 및 신청자격(2026.10.15 기준)